▲ 일본학술회의(日本学術会議)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3년 12월18일 일본학술회의(日本学術会議)를 민간조직으로 독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독립시켜 회원 가입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들이 제시한 주요 의견을 보면 우선 학술회의는 정부에 조언할 때 비판적인 자세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철저하게 담보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회원으로 가입할 때 학술회의가 허가한 후보자가 그대로 회원이 되는 구조가 자연스럽다는 판단이다. 정부 소속 공무원이 학술회의가 선정한 회원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학술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도 국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더라도 일정 정도의 자주재원을 확보해 다양화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다.

일부 전문가는 국가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참고로 일본학술회의는 총리실 산하 독립 연구기관인 법적기구다. 2020년 10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6명의 후보를 제외하며 일본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비판을 받았다.

임명에서 제외된 6명의 학자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던 관례를 깨고 정치적으로 회원의 가입조건마저 규제하고 있다.